[뉴스포커스] 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윤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주말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준비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윤대통령은 '광복절 특별 사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번 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운영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논란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쟁점 사안,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 본회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맞물리면서 양측 신경전이 길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당은 "전라북도가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였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준비를 못 했다"고 비판하며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고요. 야당은 새만금 행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했다며, 부실 준비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 대부분이 현 정부에서 투입된 것이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당은 이번 잼버리 대회 관련 계약 10건 중 7건은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직원 3명의 회사가 2년간 23억여 원을 수주한 경우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국가 행사에 수의계약이 이렇게나 많은 건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죠?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폭염과 해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예산 20억 원을 여가부에 요청했지만 김현숙 장관이 거부했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여가부가 당장 "사실이 아니라"며 "예비비 6억원을 집행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킨다며 이번 파행의 원인을 감사원 감사나 국무조정실 감찰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인 감찰로는 사태 본질 규명이 어렵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윤대통령이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재계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지만,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번 사면 범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10월에 열릴 강서구 보궐선거에 대한 여야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원칙론이 강했지만, 김 전 구청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면서, 다른 후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을 후보에 포함 시킬 수도 있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선 원인을 제공한 여당이 후보를 내는 게 맞는 겁니까?
해병대사령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박 전 수사단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방송에 출연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축소? 외압의혹을 폭로했고, 해병대는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며 항명 혐의 등으로 징계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가운데 대통령실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며 특히 "여러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의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비판 글 등을 두고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치 편향성을 비난한 건데요. 민주당과 법원은 "과도한 법관 인신공격"이자 "사법독립 침해"라고 반발 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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